■ 진행 : 이여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참석한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재판부가 감치 선고를 내렸지만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죠. 해당 변호인이 재판부를조롱·욕설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,법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,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난 19일이죠. 내란 재판에서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법정 질서 위반 이유로감치 선고를 받게 된 과정,먼저 보고 오겠습니다. 지금 발단이 된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요. 이를 거절한 거죠, 지금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그렇습니다.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처음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. 이전에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구인영장 발부해서 집행하겠다라고까지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한 거고요. 출석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했던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해당 재판 전에 이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 동석이 불가하다라면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이 있었던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. 방청권이 있어야만 방청할 수 있는데 방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 판사가 감치 결정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신뢰관계 동석,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신뢰관계 동석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. 제163조의 1에 보시면 일단은 신뢰관계의 동석이라는 제도 자체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211824301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